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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된 법안
국회에 새로 발의된 법률안입니다(열린국회정보 기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과 함께,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
을 두고 토론해요. 현재
80
건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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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중만
총
80
건
· 3/4 페이지
심사 중
일부개정
의안 2219160
관광진흥법
📌 이춘석의원 등 10인
2026.06.10
발의
💬 0
심사 중
전부개정
의안 2219159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정진욱의원 등 15인
2026.06.10
발의
💬 0
심사 중
일부개정
의안 221915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김영환의원 등 13인
2026.06.10
발의
💬 0
심사 중
일부개정
의안 2219157
고용보험법
📌 박홍배의원 등 14인
2026.06.10
발의
💬 0
심사 중
의안 2219156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범죄 예방과 대처를 위한 협력 증진에 관한 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안
📌 김건의원 등 11인
2026.06.10
발의
💬 0
심사 중
일부개정
의안 2219155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 김영환의원 등 16인
2026.06.10
발의
💬 0
심사 중
일부개정
의안 221915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박홍배의원 등 13인
2026.06.10
발의
💬 0
심사 중
일부개정
의안 2219153
이자제한법
📌 김영환의원 등 13인
2026.06.10
발의
💬 0
심사 중
일부개정
의안 2219152
에너지법
📌 백선희의원 등 11인
2026.06.10
발의
💬 0
심사 중
일부개정
의안 2219151
조세특례제한법
📌 박대출의원 등 11인
2026.06.10
발의
💬 0
심사 중
일부개정
의안 221915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허영의원 등 10인
2026.06.10
발의
💬 0
심사 중
일부개정
의안 221914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조정훈의원 등 12인
2026.06.09
발의
💬 0
심사 중
일부개정
의안 2219148
도로교통법
📌 김기웅의원 등 10인
2026.06.09
발의
💬 0
심사 중
일부개정
의안 221914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이수진의원 등 10인
2026.06.09
발의
💬 0
심사 중
법률안
의안 2219146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 유상범의원 등 110인
2026.06.09
발의
💬 0
심사 중
일부개정
의안 2219145
국회법
📌 박균택의원 등 37인
2026.06.09
발의
💬 0
심사 중
일부개정
의안 2219144
국민연금법
📌 백혜련의원 등 10인
2026.06.09
발의
💬 0
심사 중
일부개정
의안 221914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김재섭의원 등 10인
2026.06.09
발의
💬 0
심사 중
일부개정
의안 2219142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 박해철의원 등 11인
2026.06.09
발의
💬 0
심사 중
일부개정
의안 2219141
조세특례제한법
📌 김상훈의원 등 13인
2026.06.09
발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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