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발의·제출된 의안입니다(열린국회정보 기준 — 의원발의·정부제출·위원장 제안 법률안 전체, 예산안·결의안 등 비법률 의안은 본회의 처리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과 함께, 사람이 아니라 의안의 내용을 두고 토론해요. 현재 49,271건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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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확산으로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이 청소년의 일상적 의사소통, 정보 탐색, 오락 및 정서적 교류의 수단으로 빠르…
제안이유 완충저류시설은 일정규모 이상의 산업단지, 공업지역 내 사고 및 화재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유출수와 초기우수가 하천으로 바로 유출되지 않도…
완충저류시설은 일정규모 이상의 산업단지, 공업지역 내 사고 및 화재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유출수와 초기우수가 하천으로 바로 유출되지 않도록 차단하…
현행법은 벤처기업이 중소기업일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벤처기업이 매출ㆍ자산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에는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가 폐지되고 같은 법률안의 조문체계가 정비되며,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하는 「주민…
제안이유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성장사다리의 핵심이자 기업 수에 비해 매출과 고용의 기여도가 높아서 우리 경제의…
현행법상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후 검역을 받아야 하고, 식물검역관은 검역 결과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현행법의 정당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과태료 부과의 주체를 정…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4조에는 곶자왈에 대한 정의와 곶자왈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그 보호에 필…
택배서버스산업은 1인당 연간 이용 횟수가 218.1회에 달할 정도로 국민 필수서비스가 되었으나, 최근 심야배송ㆍ365배송이 확산되며 택배기사의…
현행법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자립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도…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20호)에 따라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이 법에서 기탁금의 기탁, 보조금 사…
정부는 상환능력을 상실한 저소득ㆍ취약계층의 신용 회복 및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새도약기금을 출범하여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장기…
현행법은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시ㆍ도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인건비계정과 소방정책사업비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20호)은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40호)에 따라 선거물품 관리 기록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79와 교육세 세입액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국…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근무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기본법」에 소방발전기금을 설치함. 이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은 소방력의 확충과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등 소방사무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방재정은 소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