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의 공약, 약속한 만큼
지켜지고 있을까요?
국회의원과 후보들의 공약을 한곳에 모아, 얼마나 지켜졌는지 출처와 함께 확인하고, 사람이 아니라 정책을 두고 차분히 토론하는 공간입니다.
지금 공약 2,852건 · 정치인 321명 · 법안 48,775건 추적 중
- ✓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 기반
- ✓ 모든 기록에 출처 링크
- ✓ 특정 정당에 치우치지 않는 무당파 운영
※ 정치인·정당은 열린국회정보(공공데이터) 기반, 공약은 출처와 함께 순차 보완됩니다.
전체 평균 이행 점수
상태별 가중치로 계산한 전체 공약의 평균 점수입니다.
예시 데이터로 표시된 공약은 빠집니다.
등록 공약
2,852건
정치인
321명
정당
9곳
토론 의견
0개
모아서 봅니다
흩어진 공약을 분야·상태별로 한곳에 정리합니다. 검색으로 관심 공약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출처로 확인합니다
이행 여부는 의견이 아니라 법안·예산·보도 같은 근거 링크로 기록합니다. 진행 과정은 타임라인으로 추적해요.
정책으로 토론합니다
보수·진보·중도로 나눠 각자 의견을 적고, 추천이 많은 논리적인 글이 위로 올라갑니다. 인신공격과 선동은 자동·수동으로 걸러집니다.
어떤 기준으로 기록하고 걸러내는지는 이용 원칙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최근 갱신된 공약
진행 상황이 새로 업데이트된 공약들이에요.
기초자치단체 설치 및 서귀포 자치제 추진
기초자치단체 설치 및 서귀 자치제 추진으로 서귀포 시민의 자치 역량과 주민 자결권을 강화한다.
제주 4·3 공소시효 폐지 및 왜곡 처벌 입법 완수
국가목적 공소시효 폐지와 4·3 왜곡 처벌 입법을 완수하고 추가 진상조사 보고서를 발간하며 국제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 서귀포센터를 추진한다.
성별 임금격차 해소 공시제도 도입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공시제도를 도입해 노동시장 성평등을 실현한다.
해녀 유산 보전 및 지원법 제정
해녀 유산 보전과 지원법 제정을 추진해 서귀포 해녀 문화의 지속 가능성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문화·예술 거점센터 건립 및 광나리 활성화
서귀포 문화·예술 거점센터를 건립하고 광나리를 활성화해 지역 문화 인프라를 강화한다.
다목적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서귀포에 다목적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고 권역별 파크골프장을 조성해 생활 인프라를 확충한다.
최근 발의된 법안
국회에 새로 올라온 법률안이에요. 내용을 두고 토론해 보세요.
국민건강보험법
현행법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공단으로부터 환급받…
아동수당법
현행법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2세 미만 아동에 대한 추가 급여(이하 ‘부모급여’…
국민건강보험법
현행법령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급여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국민에게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