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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된 법안
국회에 새로 발의된 법률안입니다(열린국회정보 기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과 함께,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
을 두고 토론해요. 현재
80
건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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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중만
총
80
건
· 2/4 페이지
심사 중
일부개정
의안 221918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오세희의원 등 11인
2026.06.11
발의
💬 0
심사 중
일부개정
의안 221918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강승규의원 등 10인
2026.06.11
발의
💬 0
심사 중
일부개정
의안 2219180
산업안전보건법
📌 박홍배의원 등 11인
2026.06.11
발의
💬 0
심사 중
일부개정
의안 2219179
주민등록법
📌 허영의원 등 13인
2026.06.11
발의
💬 0
심사 중
일부개정
의안 2219178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이양수의원 등 10인
2026.06.11
발의
💬 0
심사 중
일부개정
의안 2219177
형법
📌 양부남의원 등 13인
2026.06.11
발의
💬 0
심사 중
일부개정
의안 221917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김희정의원 등 10인
2026.06.10
발의
💬 0
심사 중
일부개정
의안 2219173
자동차관리법
📌 손명수의원 등 10인
2026.06.10
발의
💬 0
심사 중
일부개정
의안 2219172
도시개발법
📌 김희정의원 등 10인
2026.06.10
발의
💬 0
심사 중
의안 2219171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ㆍ확산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 이철규의원 등 11인
2026.06.10
발의
💬 0
심사 중
의안 2219170
지방의회공제회법안
📌 이광희의원 등 10인
2026.06.10
발의
💬 0
심사 중
일부개정
의안 2219169
모자보건법
📌 안철수의원 등 10인
2026.06.10
발의
💬 0
심사 중
일부개정
의안 2219168
국가공무원법
📌 이훈기의원 등 11인
2026.06.10
발의
💬 0
심사 중
일부개정
의안 2219167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 이훈기의원 등 10인
2026.06.10
발의
💬 0
심사 중
일부개정
의안 2219166
공공주택 특별법
📌 문진석의원 등 12인
2026.06.10
발의
💬 0
심사 중
일부개정
의안 2219165
전기사업법
📌 정진욱의원 등 11인
2026.06.10
발의
💬 0
심사 중
일부개정
의안 2219164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오세희의원 등 11인
2026.06.10
발의
💬 0
심사 중
일부개정
의안 2219163
조세특례제한법
📌 문진석의원 등 10인
2026.06.10
발의
💬 0
심사 중
일부개정
의안 2219162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 박정현의원 등 10인
2026.06.10
발의
💬 0
심사 중
일부개정
의안 221916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 나경원의원 등 32인
2026.06.10
발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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