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글로벌 경제환경은 주요국의 핵심 전략산업에 대한 자국 내 생산기반 확충 정책과 공급망 재편, 보호무역주의 확산, 고율 관세 부과 등으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국내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에 따른 제조업 공동화와 산업생태계 약화, 양질의 일자리 감소 및 경제안보 위협에 직면하고 있음. 전기차ㆍ반도체ㆍ이차전지ㆍ백신ㆍ바이오 등 핵심 전략산업은 주요국의 관세정책과 자국 생산을 유도하는 산업정책 및 세제지원에 따라 생산거점과 투자입지가 결정되고 있음. 국내 생산기반이 약화될 경우 생산물량과 신규 투자의 해외 이전뿐만 아니라 핵심 기술ㆍ전문인력 및 소재ㆍ부품ㆍ장비 등 연관 산업의 경쟁력까지 약화될 우려가 있음. 특히 전기차 산업은 중국산 전기차의 가격경쟁력 강화와 주요국의 자국 산업 보호정책으로 생산거점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또한 백신ㆍ바이오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보건안보 산업이자 미래 성장산업으로, 감염병 등 위기 상황에 대비한 국내 생산역량 확보가 필수적임. 특히 바이오의약품은 대규모 설비투자와 지속적인 생산공정 운영, 전문인력 및 기술 축적이 중요하며, 글로벌 위탁개발생산(CDMO)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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