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절차를 보강하는 한편, 부정수급 유인을 근절하기 위해 제재부가금을 대폭 상향하는 등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보다 공고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조금 부정수급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9호 신설) 나. 부정수급 적발을 위한 제도 보강(안 제26조의11 신설 및 안 제39조의3) 1) 부정수급 모니터링ㆍ점검ㆍ현장조사 및 후속조치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현장조사 시 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ㆍ보고ㆍ의견 진술 요구 등의 권한을 규정함. 2) 대국민 포털을 통한 온라인 서비스 항목에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부정수급 신고ㆍ접수를 추가함. 다. 부정수급 적발 사업 후속조치 거버넌스 강화(안 제15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안 제15조의3, 제33조의4 및 제33조의5 신설) 1) 부정수급 적발 사업에 대해 보다 객관적ㆍ중립적으로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 보조금관리위원회 산하에 부정수급심사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 해당 전문위원회의 심의사항, 관련자 출석 및 자료 요청권 등을 규정함. 2) 보조금관리위원회가 부정수급 관리의 컨트롤타워로 기능할 수 있도록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대상에 부정수급심사전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의 심의 결과 통보, 중앙관서의 장의 후속조치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각 중앙관서의 부정수급심의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 부정수급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심의사항, 관련자 출석 및 자료 요청권 등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이 부정수급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와 이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한 조치의 적정성을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함. 라. 한국재정정보원 위탁업무 확대(안 제26조의7제4항제5호 및 안 제26조의7제4항제6호 신설) 1) 한국재정정보원에 위탁하는 점검 및 현장조사 업무의 대상범위에 부정수급 신고사항 등을 포함함. 2)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기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한 조치의 적정성 점검 업무를 추가함. 마. 부정수급 제재부가금 상향(안 제33조의2제1항) 1) 부정수급 행위 근절을 위해 제재부가금 부과 한도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에서 8배 이내로 상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