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목록을 불러오는 중
국회에 발의·제출된 의안입니다(열린국회정보 기준 — 의원발의·정부제출·위원장 제안 법률안 전체, 예산안·결의안 등 비법률 의안은 본회의 처리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과 함께, 사람이 아니라 의안의 내용을 두고 토론해요. 현재 48,775건 수록.
총 15,297건· 81/500 페이지
현행법은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학교,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에의 취업을 금지하는 명령을 함께 선고할…
배터리 산업은 미래차, 인공지능(AI), 로봇, 에너지저장장치(ESS), 방위산업 등 미래 첨단산업 전반의 핵심 기반기술로서, 국내 생산기반과…
현행법은 거주자가 혼인신고를 한 경우 1회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하는 특례를 두고…
현행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매년 공급망 안정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제안보품목의 비축 및 수입처ㆍ공급처의…
현행법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 본사를 같은 법에 따른 혁신도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기 위하여 일…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와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규정하고…
현행법은 행정기관등이 사전에 본인 동의가 있어야만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수취인의 주소불명 및 이사 등으로 중요한 종…
제안이유 현행 기초연금 제도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하위 70%를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
현행법은 용기ㆍ1회용 컵의 회수ㆍ재사용이나 재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자원순…
현행법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생물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국고보조 등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은 농업진흥구역에서 원칙적으로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 관련된 토지이용행위만 허용하고 있으나, 종묘생산지 등 일정한 목적의 경우에…
제안이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건설현장에서는 사고발생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노력을 하…
현행법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를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현행법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에는 민원대응팀을, 교육청에는 학교민원대응기구…
제안이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에 대하여 아동학대 신고와 민사ㆍ형사 소송이 제기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교원들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
제안이유 최근 우리 사회는 소득ㆍ자산ㆍ교육ㆍ건강ㆍ주거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불평등은 상호 연계ㆍ누적되면서 다차원…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를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에 의한 아동…
제안이유 근대화 과정에서 아동？장애인？노인？부랑인？정신질환자 등 사회취약계층이 집단수용시설에 강제로 수용되고 그 과정에서 폭력과 인권침해가 발생…
최근 대학생 우울ㆍ불안ㆍ고립감이 심화되면서 정신건강 위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학업 부담, 취업 스트레스,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
현행법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경영 여건 개선과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9를 2026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