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0220 · 제22대☆ 팔로우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김미애
제안일
2026.07.2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공동발의

김기현,김민전,강승규,성일종,조승환,김선교,강명구,유용원,박상웅,곽규택,박성훈,이성권,백종헌,김도읍,안철수,이인선,정연욱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법안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전문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토론

0

🕊️ 보수·진보·중도가 각자 한마디

  • 성향(진보·중도·보수)을 고르고, 사실과 근거로 의견을 적어요.
  • 근거 링크를 달고 추천을 받은 글이 위로 올라갑니다(신뢰도·최신성 반영).
  • 욕설·혐오·특정 집단 비하·선동성 표현은 등록되지 않아요.

비판은 환영, 공격은 차단이 원칙입니다.

중도

0

아직 중도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 · 멍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