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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제출된 의안입니다(열린국회정보 기준 — 의원발의·정부제출·위원장 제안 법률안 전체, 예산안·결의안 등 비법률 의안은 본회의 처리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과 함께, 사람이 아니라 의안의 내용을 두고 토론해요. 현재 48,775건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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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공기관은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디지털 전환을 적극적으로…
현행법은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
제안이유 우리나라 국가산업단지는 산업화 과정에서 국가 경제성장의 핵심 거점으로 기능하여 왔으나, 지정 후 30년 이상이 경과한 노후 국가산업단지…
현행법은 시민들이 기후위기 대응 등 국가정책과 관련한 사항을 학습하고 토론하여 모아진 의견을 정부에 제안하는 기후시민회의를 두고, 국가기후위기대…
최근 인공지능, 영상분석, 사물인터넷 및 스마트센서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사전에 예측ㆍ탐지하고 위험상황을 실시간으…
현행법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사, 피해근로자 보호 및 행위자에 대한…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은 농어촌과 인구감소지역 등 시중은행의 점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에서 예금ㆍ대출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의 복지 증…
현행법은 수용자에 대한 금품 전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교정시설에 보관되어 수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보관금의 한도와 관리 기준에…
최근 온라인 구독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이용자가 계약 해지ㆍ회원 탈퇴ㆍ구독 취소 등 서비스 이용 종료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사업자가 처리를 지연ㆍ거…
현행법의 농업용 유류 면세제도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2026년 12월 31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농업용 유…
현행법은 국가기술자격 종목 폐지 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종목의 폐지에 전 사전 공고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국가가…
현행법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 또는 민간 직업훈련기관의 직업능력훈련과 중소기업체 등이 실시하는 직업능력훈련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ㆍ중견기업의 업종범위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병원을 포함하고 있으나, 정…
현행법은 내국인이 중고품 또는 임대용 자산을 제외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여 주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소방공무원은 2020년 4월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으나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대부분은 여전히 지방재정에서 부담하고 있음. 현행법은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현행법은 산업용 및 의료용을 구분하지 않고 대마초를 포괄적으로 대마로 정의하고 있으며, 헴프에 대한 별도의 정의나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제안이유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산업용 및 의료용을 구분하지 않고 대마초를 포괄적으로 대마로 정의하고 있으며, 헴프에 대한 별도의…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본인과 배우자 및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기본공제하되,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
제안이유 현행법은 경쟁입찰의 공고 방법ㆍ내용ㆍ시기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현행법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주차표지 미부착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