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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된 법안
국회에 새로 발의된 법률안입니다(열린국회정보 기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과 함께,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
을 두고 토론해요. 현재
80
건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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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중만
총
80
건
· 4/4 페이지
심사 중
일부개정
의안 2219140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 박해철의원 등 10인
2026.06.09
발의
💬 0
심사 중
일부개정
의안 2219139
전기사업법
📌 박해철의원 등 10인
2026.06.09
발의
💬 0
심사 중
일부개정
의안 221913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이종배의원 등 11인
2026.06.09
발의
💬 0
심사 중
일부개정
의안 2219137
지방세특례제한법
📌 김주영의원 등 10인
2026.06.09
발의
💬 0
심사 중
일부개정
의안 2219136
공직선거법
📌 고동진의원 등 10인
2026.06.08
발의
💬 0
심사 중
일부개정
의안 2219135
민사소송법
📌 김현정의원 등 10인
2026.06.08
발의
💬 0
심사 중
일부개정
의안 221913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배준영의원 등 11인
2026.06.08
발의
💬 0
심사 중
일부개정
의안 2219133
자동차관리법
📌 배준영의원 등 10인
2026.06.08
발의
💬 0
심사 중
일부개정
의안 221913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이준석의원 등 10인
2026.06.08
발의
💬 0
심사 중
일부개정
의안 2219131
주택임대차보호법
📌 배준영의원 등 11인
2026.06.08
발의
💬 0
심사 중
일부개정
의안 2219130
산업안전보건법
📌 박해철의원 등 10인
2026.06.08
발의
💬 0
심사 중
일부개정
의안 2219129
조세특례제한법
📌 박대출의원 등 10인
2026.06.08
발의
💬 0
심사 중
일부개정
의안 2219128
공직선거법
📌 이준석의원 등 10인
2026.06.08
발의
💬 0
심사 중
법률안
의안 2219127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 백혜련의원 등 10인
2026.06.08
발의
💬 0
심사 중
일부개정
의안 221912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이정헌의원 등 10인
2026.06.08
발의
💬 0
심사 중
법률안
의안 2219125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 김은혜의원 등 11인
2026.06.08
발의
💬 0
심사 중
일부개정
의안 2219124
최저임금법
📌 이정헌의원 등 10인
2026.06.08
발의
💬 0
심사 중
일부개정
의안 2219123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 유용원의원 등 10인
2026.06.08
발의
💬 0
심사 중
의안 2219122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 김주영의원 등 11인
2026.06.08
발의
💬 0
심사 중
일부개정
의안 221912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이정헌의원 등 11인
2026.06.08
발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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