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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제출된 의안입니다(열린국회정보 기준 — 의원발의·정부제출·위원장 제안 법률안 전체, 예산안·결의안 등 비법률 의안은 본회의 처리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과 함께, 사람이 아니라 의안의 내용을 두고 토론해요. 현재 48,775건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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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서 동물검역관은 동물검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검역물을 실은 선박, 항공기, 자동차, 열차, 보세구역 등의 장소에 출입해 검사ㆍ소독과…
현행법에 따라 학교의 장은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특별히 관리ㆍ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보조인력을 둘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보조인력…
현행법은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히 감소되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여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현행법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하여금 충전요금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에서는 표시판 설치 외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애플…
민간투자제도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재정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속도로, 철도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조기 확…
현행법은 농협중앙회ㆍ수협중앙회가 사업구조개편에 따라 분리된 법인 등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농어민등이 농ㆍ수협으로부…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
현행법은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제안이유 세무사가 납세자의 성실납세를 조력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준 높은 신뢰성, 책임성,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현행 제19조제1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기존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로 수사에 관한 권한이 경찰 및 중대범죄수사청 등에 집중됨에 따라 수사 권력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플랫폼이 소비자의 거래 요청을 입점업체에 전달하여 거래를 중개하는 통신판매 방식이 보편화되고 있음. 그런데 통신판매중…
현행법상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및 변경 허가 여부를 심의하는 법정 기구임. 해당 위원회는 의…
2026년 3월 6일 「상법」(법률 제21448호)이 공포ㆍ시행되면서 자기주식의 권리 제한, 원칙적 소각의무 및 예외적 보유ㆍ처분 절차가 마련되…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구제역(FMD) 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동물유…
현재는 세포처리시설에서 인체세포등을 채취, 처리하여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와 치료에 활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세포처리시설에서 채취하지 않고 제…
온라인 소비의 증가로 생활물류서비스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도심 부지의 높은 지가, 각종 입지 규제 등으로 인하여 생활물류시설의 신…
최근 고율 관세, 수입규제, 무역구제조치의 확대 등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로의 글로벌 통상 환경이 변화하면서 비우호적인 무역 환경이 조성되…
현행법령에 따른 시멘트 소성시설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2007년 1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270ppm을, 2007년 2월 1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