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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제출된 의안입니다(열린국회정보 기준 — 의원발의·정부제출·위원장 제안 법률안 전체, 예산안·결의안 등 비법률 의안은 본회의 처리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과 함께, 사람이 아니라 의안의 내용을 두고 토론해요. 현재 48,775건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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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접경지역 내 미활용 군용지의 현황 제공, 처분ㆍ정리 및 공익사업 활용 등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적ㆍ지역발전적…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재진압, 구급ㆍ구조 등의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해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의용소방대를 설치…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형산불은 산림 피해에 그치지 않고 인접한 건물 및 민가 등으로 급격히 확산되어 대규모 인명과 재산 피해를 유…
대안의 제안이유 소방간부후보생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을 거쳐 소방위 계급으로 임용되고 있으나, 1977년 「소방공무원법」 제정 이후 사용되어 온…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금고의 법정적립금의 사용 용도를 대손금의 상각 또는 해산 시로만 제한하고 있어, 손실금 보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상습 음주운전 근절을 위하여 음주운전자가 5년 이내 음주운전을 재범한 경우 일정 기간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을…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및…
대안의 제안이유 공공부문의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고 민간기록물의 발굴ㆍ보존ㆍ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의 총괄ㆍ지원체계 및 전자기록물 이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금융회사로 하여금 대출금 등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서민…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특약매입거래로 납품받은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매장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관한 과태료 및 신고자 보호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에 관한…
2. 대안의 제안이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2개 법률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시청자미디어재단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2. 대안의 제안이유 동·하계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행사에 대한 중계방송권이 특정 방송사업자에게 독점적으로 귀속될 경우 국민의…
대안의 제안이유 2025년 6월 17일에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의 조사개시 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출연 근거를 두고 있으며, 출연금·보조금의 지급·…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매출액？자산총액 등의 요건을 갖춘 영리기업 외에도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중주차장,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의 설치ㆍ개량ㆍ보수 사업…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과 보호 시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소상공인 확인 외에 소상공인시책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에…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소상공인의 부채와 대출 상환금 연체율이 상승하고 폐업이 증가하는 등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여러 시책을 규정하고 있는 기본법으로, 기후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