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 이행행정·정치개혁2024년 공약☆ 팔로우

국세→지방세 전환 재정분권 확대

현행 국세·지방세 7.5:2.5 비율을 6:4 또는 5:5 수준으로 조정하여 지방 재정 자립 기반을 확보한다.

이행 진척도부분 이행

50%

일부만 이행되었거나 축소된 형태로 시행됨

공약 내용

제22대 총선(2024) 책자형 선거공보에서 자동 정리한 공약입니다. 원문은 출처의 선거공보 PDF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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