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전입세대·임대인 체납정보 열람권을 부여하는 전세사기 방지 법안을 추진한다.
고민정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일부만 이행되었거나 축소된 형태로 시행됨
제22대 총선(2024) 책자형 선거공보에서 자동 정리한 공약입니다. 원문은 출처의 선거공보 PDF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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