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멍꿀공약을 지켜보다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01597 · 제22대☆ 팔로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종오
제안일
2024.07.1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정혜경,전종덕,황운하,김종민,이재강,고민정,황명선,임미애,조국,서영교,문진석,노종면,서미화,신정훈,용혜인,민형배,서왕진,김윤,이기헌,김태선,양문석,한창민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법안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전문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 이 법안과 연결된 공약

토론

0

🕊️ 보수·진보·중도가 각자 한마디

  • 성향(진보·중도·보수)을 고르고, 사실과 근거로 의견을 적어요.
  • 근거 링크를 달고 추천을 받은 글이 위로 올라갑니다(신뢰도·최신성 반영).
  • 욕설·혐오·특정 집단 비하·선동성 표현은 등록되지 않아요.

비판은 환영, 공격은 차단이 원칙입니다.

중도

0

아직 중도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