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실질적 구제 근거를 마련하는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허종식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일부만 이행되었거나 축소된 형태로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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