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검사가 수사·재판에서 법을 왜곡할 경우 처벌하는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를 신설하고 법관·검사 인사제도를 개선한다.
최기상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공약으로 제시되었으나 아직 본격적인 추진이 확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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