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중행정·정치개혁2024년 공약☆ 팔로우

표적수사 금지법 (형사소송법 개정) 22대 1호 법안

정치·과잉·표적수사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다.

이행 진척도추진 중

35%

관련 법안·예산·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공약 내용

제22대 총선(2024) 책자형 선거공보에서 자동 정리한 공약입니다. 원문은 출처의 선거공보 PDF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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