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규칙 제24조 수사기간 의무화, 피의사실 공표 기준 엄격화,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도 도입으로 무분별한 수사 남용을 막는다.
양부남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공약으로 제시되었으나 아직 본격적인 추진이 확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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