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갈등을 야기하는 현 구조를 개선하여 국가 책임성과 주민 선택권을 보장하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재발의
서삼석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관련 법안·예산·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제22대 총선(2024) 책자형 선거공보에서 자동 정리한 공약입니다. 원문은 출처의 선거공보 PDF를 참조하세요.
[자동 추론] 관련 법안 2건이 발의되어 심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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