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남용·과도한 수수료를 규제하고,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김남근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관련 법안·예산·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제22대 총선(2024) 책자형 선거공보에서 자동 정리한 공약입니다. 원문은 출처의 선거공보 PDF를 참조하세요.
[자동 추론] 관련 법안 4건이 발의되어 심사 중입니다.
근거 보기 ↗이 공약과 관련해 실제 발의된 법률안입니다. 처리결과로 입법 진행을 가늠할 수 있어요.
잘못된 정보가 있나요? 출처와 함께 수정을 제안하면 운영진이 확인 후 반영합니다.
로그인 후 출처를 들어 정정을 제안할 수 있어요.
🕊️ 보수·진보·중도가 각자 한마디
아직 진보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
아직 중도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
아직 보수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
이행 상태는 위 출처를 근거로 기록합니다. 사실과 다른 점이 있으면 출처와 함께 정정을 제안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