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됨행정·정치개혁2024년 공약☆ 팔로우

검찰 수사·기소 분리(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조국혁신당의 2024 총선 1호 검찰개혁 공약 —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이행 진척도이 숫자는?제시됨

공약으로 제시되었으나 아직 본격적인 추진이 확인되지 않음

공약 내용

조국혁신당이 2024 총선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검찰개혁안. 기소권은 신설하는 공소청에 넘겨 재판 업무를 맡기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부패·경제 범죄 수사를 맡겨 수사·기소를 완전 분리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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