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형 정비사업 신속 추진 지원단 신설
관내 저층 노후 주거지 밀집과 현재 진행 중인 약 120곳의 정비사업 현황을 고려, 정비 수요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 선제적 지원시스템 구축
정창수기초단체장 · 더불어민주당공약 내용
□ 목표 ○ 관내 저층 노후 주거지 밀집과 현재 진행 중인 약 120곳의 정비사업 현황을 고려, 정비 수요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 선제적 지원시스템 구축 ○ 정비사업의 획기적인 속도 제고와 사업기간 단축을 통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주민 실익을 극대화하는 성과 중심의 정비사업 표준 모델 구현 □ 이행방안 ·1단계(상담접수) : 정비사업 타당성 검수 진입 허들 완화 - 사업 구역 내 주민 동의율 10% 요건으로 주민의 자발적 요청 ·2단계(내부진단) : 정비사업 신속 추진 지원단 배치 및 컨설팅 - 신청 즉시 현장 밀착형 정비사업 지원단 배정 - 사업요건, 타당성, 추정 수익률, 법적 리스크 등 기초 분석 지원 - 지역 맞춤(안) 제시 : 최적화 모델 등 사업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맞춤형 시뮬레이션’ ·3단계(외부진단) : 전문가 심층 자문 컨설팅 -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도시계획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 합동 자문단’을 통한 사업 타당성 확보 ·4단계(피드백) : 최단기 내 종합 검토 결과 주민에게 제공 - 객관적인 사업성 검토 결과를 기반으로 신속한 의사 결정 지원 ·5단계(밀착관리) : 사업 확정 후에도 구청이 밀착 관리해 사업 기간 획기적 단축 □ 향후 계획 ·2026년 하반기 강북형 정비사업 신속 추진 지원단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2026년 하반기 전담기구 운영지침(가이드라인) 마련, 전담인력 배치 ·2027년 상반기 강북형 정비사업 신속 추진 지원단 공식 출범 및 가동 □ 재원조달방안 : 구비 - 향후 기본계획 수립 시, 인력 운용 및 세부 지원 방안 도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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