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함안 '행정통합' 추진 및 예산 1조 원 시대 개막
광역시급 행정 서비스 구현: 자치권이 보장되는 형태의 함안·창원 행정통합을 통해 인프라 공유 및 광역 교통망 연결의 선결 과제 해결.
차석호기초단체장 · 국민의힘공약 내용
□ 목 표 ● 광역시급 행정 서비스 구현: 자치권이 보장되는 형태의 함안·창원 행정통합을 통해 인프라 공유 및 광역 교통망 연결의 선결 과제 해결. ● 재정 규모의 획기적 확대: 2025년 기준 약 7,5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임기 내 1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지역 발전의 동력 확보. ● 지역 불균형 해소: 통합 추진을 동력으로 가야권과 삼칠권의 행정·심리적 융화를 도모하고 동시 발전을 실현. □ 이행방법 - 행정통합 추진체계 가동: ● 시장 군수 및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함안·창원 통합추진 공동위원회' 구성. ● '함안군 특별자치권 유지'를 전제로 한 특별법 제정 건의 및 조례 마련. ● 주민 공청회 및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군민 합의 도출. - 예산 1조원 달성 전략: ● 국도비 확보 전담 TF팀 신설 및 정부 공모사업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미래 전략 산업 산단(RE100 산단, 물류거점 등) 유치를 통한 지방세수 증대 ● 선심성 예산 구조조정 및 성과 중심의 예산 편성 체계 확립. - 스마트 행정 인프라 구축 : ● 행정 서비스 원스톱 앱 개발 및 AI 민원 처리 시스템 도입으로 행정 효율 극대화. □ 이행기간 ● 임기 전반기 (1~2년차): 통합추진위원회 구성, 특별법 검토 및 정부 공모사업 집중 응모를 통한 예산 확보 기반 마련. ● 임기 후반기 (3~4년차): 행정통합 모델 확정 및 특별법 입법 추진, 군 예산 1조 원 달성 및 스마트 행정 시스템 전면 시행.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도비 확보: 중앙정부의 '지역소멸 대응기금' 및 '광역권 통합 인센티브' 적극 확보. ● 지방세수 증대: 첨단 산업단지 기업 유치 및 물류 단지 조성에 따른 취등록세 지방소득세 수입 확대. ● 민자 유치: 대규모 인프라 및 관광 단지 조성 시 민간 자본(BT, BTO 등) 적극 활용 ● 예산 효율화: 기존 사업 전면 재검토를 통한 불용예산 최소화 및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수익 모델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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