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 2.0, 직접민주주의의 완성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 주민 밀착형 사업 발굴을 통해 예산 낭비 방지 및 실질적인 지역 문제 해결
위성곤광역단체장 · 더불어민주당공약 내용
□ 목 표 ○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 주민 밀착형 사업 발굴을 통해 예산 낭비 방지 및 실질적인 지역 문제 해결 ○ 제주형 직접민주주의 완성 - 공동체의 미래를 도민이 직접 설계하는 권리, 책임이 공존하는 자치분권 전환 □ 이행방법 ○ 주민참여조례 및 운영가이드가인 개정 등 제도 개선 - 주민자치회 주민참여예산 예산 권한 및 숙의 과정의 상설화 등 개정 사항 반영 - 주민참여예산 배분의 경직성 등 개선 등 가이드라인 개정 ○ 보조금의 심의 구조 개선 및 예산 배분 모델 도입 - 주민참여예산 보조금 포괄적 승인 제도 및 인구·지역 격차 연동 배분 기준 마련 -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등 주민 제안 전환 의제 우선 배정 ○ 숙의 과정의 고도화 및 환류체계 강화 - 다양한 주민 구성원이 참여하는 숙의 과정 설계 - 주민참여예산 모니터링단 상설화 및 환류기능 강화 ○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풀뿌리 자치 모델 구현 □ 이행기간 ○ (2026~2027) 주민참여조례 및 운영가이드가인 개정 등의 제도 개선 ○ (2028~) 주민참여예산제 2.0 제도 시행 □ 재원조달방안 등 ○ 지방비 일반회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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