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은 채우고 골목은 살리는 ‘체감형 경제’ 실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생력을 높이고, 농어민·예술인 등 전 도민의 실질적 가처분 소득을 직접 증대시키는 '체감형 경제'로 도정 패러다임 대전환
이원택광역단체장 · 더불어민주당공약 내용
□ 목 표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생력을 높이고, 농어민·예술인 등 전 도민의 실질적 가처분 소득을 직접 증대시키는 '체감형 경제'로 도정 패러다임 대전환 ○ 튼튼한 골목상권 금융 안전망 구축과 함께, 기본소득 및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를 통해 지역 내에 돈이 돌고 도민의 삶을 지탱하는 선순환 경제 생태계 완성 □ 이행방법 ○ 골목상권 생태계 회복: 지역 유망 식당 프랜차이즈화, 공동구매·물류 도입, 수수료 제로 배달앱 및 재소비 쿠폰 발행을 통해 지역 내 연속적인 소비 창출 ○ 민생 금융 안전망 구축: 고금리 대출자를 위한 '초저금리 대환대출' 실시 및 소상공인 흑자 부도 방지를 위한 긴급 '구제금융' 운영 ○ 농어촌·예술인 기본소득: 농어촌 소멸 방지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보상, 지역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 보장을 위한 기본소득 전면 도입 ○ 에너지 배당을 통한 도민 자산화: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도민에게 환원하는 '햇빛·바람 연금' 및 주민 주도형 공동 소득 창출을 위한 '햇빛소득마을' 집중 조성 □ 이행기간 ○ 임기 내 지속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관행적 예산 통폐합 및 중앙정부 국비 확보 ○ 전북미래성장펀드 조성과 신용보증 확대로 초저금리 대환대출 및 재원 뒷받침 ○ 재생에너지 공공 수익 기금화 및 민간 이익 공유제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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