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기본 소득 지속 지급
지방도시인 농촌,산촌의 경쟁력 약화를 해소하고 주민들이 최소한으로 정선에서 거주하는 삶의 의미를 느끼는 행복한 정선의 꿈 실현 및 인구 유입 증가
최승준기초단체장 · 더불어민주당공약 내용
○ 목 표 : 지방도시인 농촌,산촌의 경쟁력 약화를 해소하고 주민들이 최소한으로 정선에서 거주하는 삶의 의미를 느끼는 행복한 정선의 꿈 실현 및 인구 유입 증가 ○ 이행방법 : 대상 : 전 군민 대상 - 기본소득 시험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군민들에게 동일 금액 배분 - 기본소득 지급 취지는 농촌의 노동 소득의 한계로 인한 생계유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 지급 ○ 이행기간 : 임기 내 실행 ○ 재원조달방안 등 : 년간 발생하는 강원랜드 배당금 친환경 에너지 시설(풍력, 태양광 등)설치 이익금 국비, 도비 지원금 등 ○ 기대효과 - 지방소멸을 막는 가장 강렬한 해법 - 주민들의 기본적 생계 보장과 삶 유지 - 소비 순환 구조로 지역경기 활성화 - 지방소멸 지역 해소의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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