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건물 용도 변경 불허로 시민 생활과 지역공동체 보호
지역사회 갈등을 유발하고 시민 불안을 초래하는 신천지 건물의 용도 변경을 불허하여 지역 공동체의 안정과 공공질서를 지킨다.
신계용기초단체장 · 국민의힘공약 내용
□ 목 표 - 지역사회 갈등을 유발하고 시민 불안을 초래하는 신천지 건물의 용도 변경을 불허하여 지역 공동체의 안정과 공공질서를 지킨다. - 과천시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우선하는 원칙 행정을 실현한다. □ 이행방법 - 관련 법령과 행정절차에 따라 신천지 건물 용도 변경 신청에 대한 엄정 대응 -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지역사회 영향 검토를 강화 - 공공성, 주민 수용성, 지역사회 안정성 기준에 입각한 행정 판단 유지 - 관계 부서 및 법률 검토를 통한 대응 체계 강화 - 지역사회 갈등 예방과 시민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추진 - 시민에게 관련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알리고 소통 강화 □ 이행기간 - 임기기간 내 지속 대응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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