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내용
□ 목 표 고도제한 단계적 폐지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 거점지역 이외 산복도로 일대 고도제한을 단계적으로 전면 해제 · 고도제한 해제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확보로 민간 투자 유도 · 재개발 시 주변 기반시설(도로·상하수도·주차장 등) 대폭 확충 빈집 정비 및 고령층 순환 임대주택 · 방치 빈집의 체계적 실태조사 및 정비·철거·리모델링 추진 · 고령층 세대를 위한 순환 임대주택 확보 및 입주 지원 · 산복도로 구간 왕복 4차선 도로 확장 조속 추진 □ 이행방법 고도제한 폐지 행정 절차 추진 ·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와 협의하여 거점지역 외 고도지구 해제 건의 · 동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및 주민 공람·의견 수렴 · 해제 지역별 재개발 추진 시 기반시설 확충 의무화 조례 제정 빈집 정비 및 주거 안정 · 빈집 정비 전담반 구성, 동별 빈집 전수조사 실시 · 철거 가능 빈집은 소규모 공영주차장·쌈지공원으로 활용 · LH·부산도시공사와 연계한 고령층 순환 임대주택 확보 (관내 공공임대 우선 배정) · 산복도로-중앙로 4차선 도로개설: 부산시 도로사업 연계 추진, 국비·시비 확보 건의 □ 이행기간 ================================================= 추진과제 | 1년차 | 2년차 | 3년차 | 4년차 ------------------------------------------------------------------------------ 고도제한 해제 건의·협의 | ● | ● | | ------------------------------------------------------------------------------ 빈집 전수조사 및 정비 착수 | ● | ● | ● | ------------------------------------------------------------------------------ 순환 임대주택 확보·운영 | | ● | ● | ● ------------------------------------------------------------------------------ 산복도로 4차선 확장 추진 | ● | ● | ● | ● ================================================= □ 재원조달방안 등 재원조달 계획 · 고도제한 해제: 행정 절차 사항 (별도 대규모 예산 불요) · 빈집 정비: 국비(빈집정비사업)·구비 매칭, 연간 약 5억 원 · 순환 임대주택: LH·부산도시공사 공공임대 예산 연계, 구비 일부 지원 · 산복도로 4차선: 국비(SOC 예산)·시비 중심, 구비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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