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 ‘햇빛연금 소득마을’ 조성
마을 주민들이 직접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을 운영하고, 발생수익을 마을 공동체와 투명하게 공유하는 ‘영양형 햇빛 기본소득’ 모델 구축
오도창기초단체장 · 국민의힘공약 내용
○ 목 표 - 마을 주민들이 직접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을 운영하고, 발생수익을 마을 공동체와 투명하게 공유하는 ‘영양형 햇빛 기본소득’ 모델 구축 - 유휴지, 저수지, 공공부지 등 마을 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 생산으로 농촌소득 증대를 통한 인구감소 문제 해결 및 ‘탄소중립 선도도시 영양‘ 위상 제고 ○ 이행방법 - (시행주체) 마을 협동조합(마을주민 10인 이상 조합원으로 참여) - (사업대상) 영양군 내 전력 계통 확보가 가능한 마을 ※ 5년간 총 30개 마을 조성 목표(연 5개소 이상) - (사업유형) 영농형, 공용시설 활용형 등(지역 맞춤형 설계) - (사업규모) 마을별 300KW ~ 1MW ※ 영양군 행정지원 : 원스톱 행정서비스 기반 구축 - (조례개정) 햇빛소득마을 대상 이격거리 완화 등 - (인 허 가) 발전사업 허가부터 사용전 검사까지 적극 지원 - (ESS 지원) 계통 부족지역 대상 ESS 연계 지원(정부50%, 지방비40%) ○ 이행기간 : `26.~`30.(5년간) - 사업추진 로드맵 수요조사 주민설명회, 공모신청서 현장점검 및 발전사업허가, 협동조합설립 ⇒ 제출 ⇒ 심의위원회 평가 ⇒ 대상지 선정 ⇒ 착공 ------------------------------------------------------------------------------------------------------------------------------------- 영양군, 마을 영양군→행안부 행안부 행안부 영안군, 마을 ○ 재원조달방안 : 정부정책금융 85% + 협력재원 15% = 부담 제로 - (정책금융) 85%, 기후부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활용 ※ (융자조건) 총사업비의 최대 85%,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저리 적용 - (협력재원) 15%, 마을 초기부담 ’제로화‘ 추진 ※ 경상북도 지원 5%, 금융권 협력 10%(농협중앙회5%, 지역농협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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