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대전선 철도건설 사업을 2026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남해-대전선 철도건설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최종 반영하여 남해군의 광역 고속교통망 시대를 개막한다.
류경완기초단체장 · 더불어민주당공약 내용
□ 목 표 ○ 남해-대전선 철도건설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최종 반영하여 남해군의 광역 고속교통망 시대를 개막한다. ○ 수도권과의 교통 접근성을 3시간대로 혁신하여 인구 유입, 관광 활성화, 지역 산업 발전의 구조적 전환점을 마련한다. ○ 7개 지자체와의 강력한 광역 연대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의 명분을 확보하고 사업 추진의 신속성을 확보한다. □ 이행방법 ○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대전~남해 간 총연장 203km 단선 전철 건설 사업을 정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 사업으로 확정 반영시킨다. ○ 7개 시·군 광역 협의체 공동 대응: 경상남도를 필두로 남해, 하동, 산청 등 노선 통과 예정인 7개 지자체 간 행정 협의체를 공고히 하여 대정부 압박 및 유치 활동을 공동 전개한다. ○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추진: 국토 균형발전 및 영호남·중부권 연결이라는 국가적 명분을 논리화하고, 중앙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대형 국책 사업의 예타 면제를 관철한다. ○ 범군민 유치 열기 결집 및 타당성 검증: 범군민 유치 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여론을 조성하고, 철도 개설의 경제적·정책적 타당성을 뒷받침할 자체 연구 및 세미나를 개최한다. □ 이행기간 ○ 2026년 - 2029년 (국가 계획 반영 및 사전 절차 이행 기간) □ 재원조달방안 등 ○ 전액 국비(일반회계 및 교통시설특별회계) 투입 국책사업으로 추진 ○ 국토교통부 철도 건설 예산 확보 및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한 재정 조속 배정 ○ 광역 연대 시·군 공동 분담을 통한 사전 타당성 조사 보완 용역비(도비 및 군비) 편성
진행 타임라인
아직 기록된 진행 내역이 없습니다.
데이터 변경 이력 0건
이 공약의 정보가 바뀐 기록입니다. 사유는 운영자가 공개용으로 따로 적은 문장이 있을 때만 보이고(내부 검토 메모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모더레이션·제재처럼 개인이 특정될 수 있는 조치는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아직 기록된 변경이 없습니다.
✏️ 정정 제안
잘못된 정보가 있나요? 출처와 함께 수정을 제안하면 다른 시민들의 투표로 반영 여부가 정해집니다 — 순찬성 +3표에 도달하면 커뮤니티 승인(운영자 확인 후 반영).
로그인 후 출처를 들어 정정을 제안할 수 있어요.
토론
0🕊️ 보수·진보·중도가 각자 한마디
- 내 성향(진보·중도·보수)을 고르고, 사실과 근거로 의견을 적어요.
- 근거 링크를 달고 추천을 받은 글이 위로 올라갑니다(신뢰도·최신성 반영).
- 욕설·혐오·특정 집단 비하·선동성 표현은 등록되지 않아요.
진보
0아직 진보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
중도
0아직 중도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
보수
0아직 보수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