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표 햇빛바람 기본소득 도시, 영광
영광군이 보유한 풍부한 햇빛과 바람, 해상풍력 자원을 군민 모두의 공유자산으로 전환하여,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이 특정 사업자에게만 집중되지 않고 군민에게 공정하게 환원되는 전국 최초 에너지 기본소득 도시를 조성
장세일기초단체장 · 더불어민주당공약 내용
□ 목표 - 영광군이 보유한 풍부한 햇빛과 바람, 해상풍력 자원을 군민 모두의 공유자산으로 전환하여,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이 특정 사업자에게만 집중되지 않고 군민에게 공정하게 환원되는 전국 최초 에너지 기본소득 도시를 조성 - 민선 8기에서 마련한 제도·조직·시범사업 기반을 바탕으로, 민선 9기에는 해상 풍력 발전사업 수익과 주민참여 이익을 실제 군민 혜택으로 연결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재원으로 하는 기본소득 지급 단계로 전환 □ 이행방법 -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의 추진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주민들에게 기본소득의 형태로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 - 전 군민의 계층별 대표성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군민조합 구성 추진 - 발전사업자, 군민조합, 행정,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활성화하여 주민 수용성 확보, 이익공유 방식, 지급 대상, 지급 주기, 지급 방식 등을 단계적으로 구체화 □ 이행기간 - 군민조합 구성 : 2026년~2027년 - 해상풍력 발전사업 가동을 통한 기본소득 재원 확보 추진 : 2026년~2027년 - 햇빛바람 기본소득 지급 : 2028년~ □ 재원조달방안 등 - 해상풍력 발전사업 주민참여 수익, 개발이익 공유금,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금 등을 활용하여 기본소득 재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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