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내용
□ 목 표 ○ 농축산물 가격 하락 시 최저 가격을 보장하여 농가 경영의 안정성 확보 ○ 농가 소득 불균형 해소 및 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영농 여건 마련 □ 이행방법 ○ 기금 운용을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한 제도적 장치 마련 - 광역·기초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지속 가능한 법적 근거 확보 ○ 가격 하락 시 차액 지원 시스템 구축 - 농가 피해 발생 시 복잡한 절차 없이 적기에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 간소화 - 전문가 및 농업인 단체가 직접 참여하는 위원회 운영을 통한 최저가격의 객관적인 기준 마련 ○ 농가 맞춤형 소득 보전 프로그램 연계 - 지역 농산물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마케팅 지원 프로그램과 병합 운영 ○ 기금 관리의 투명성 및 건전성 확보 - 연차별 기금 적립 및 집행 내역 공개를 통한 정책 신뢰도 제고 - 기금 운용 수익의 재적립을 통한 기금 규모의 안정적 유지 □ 이행기간 ○ (2026~2027) 기금 설치 조례 개정 및 초기 자금 추가 적립 ○ (임기 내) 연차별 적립을 통한 기금 조성 완료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시비(통합특별시) 확보 및 세원 다각화 - 선심성·일회성 사업 폐지를 통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가용 예산 확보 ○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 모델을 활용한 자체 세입 창출
진행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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