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내용
□ 목표 ○ 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 군민에게 환류, 기능통합형 공공금융 플랫폼 구축 ○ 농지·빈집·지역경제·기부·복지를 아우르는'영암 공공은행' 전국 최초 설립 ○ 농민·청년·소상공인·취약계층에 보편적 금융서비스 제공 ○ 사회적경제를 기반한 사회연대경제 모델 선도 □ 현황과 문제점 ○ 농지 매매·임대 정보 부족 및 청년농 진입 장벽 높음, 빈집 방치 경관 훼손 ○ 지역화폐·기부·복지기금이 분산 운용되어 시너지 부족 ○ 자금의 지역 내 재투자 구조 미비 ○ 지자체 직접 금융기관 설립 사례 부재로 행정안전부·금융위 협의 등 제도적 난제 존재 □ 이행방법 ○ [기능 통합 설계] - 농지은행 : 은퇴농 농지 매입·임대→ 청년농·귀농인에 장기 저리 임대 - 빈집은행 : 빈집 매입·리모델링→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마을 공동시설로 전환 - 지역은행 : 지역화폐(영암사랑상품권) 발행·운영, 소상공인 저리 대출 - 천사펀드 : 군민·기업 자율 출연 임팩트 투자펀드, 사회적기업·청년창업 지원 - 복지희망펀드 : 긴급복지·사각지대 지원 ○ '26년 TF 구성·법률검토→ '27년 공공은행 설립조례 제정·기금 출연 ○ 추진체계 : '공공은행설립추진단' 신설, 학계·금융전문가·시민사회 자문위원회 구성 ○ 「영암군 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행안부 협의 통한 특례 확보 □ 이행기간 ○ 2026년 ~ 2030년 □ 재원조달방안 등 ○ 군비 출연금+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금+ 군민 기부금+ 정부·광역 매칭사업
진행 타임라인
아직 기록된 진행 내역이 없습니다.
데이터 변경 이력 0건
이 공약의 정보가 바뀐 기록입니다. 사유는 운영자가 공개용으로 따로 적은 문장이 있을 때만 보이고(내부 검토 메모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모더레이션·제재처럼 개인이 특정될 수 있는 조치는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아직 기록된 변경이 없습니다.
✏️ 정정 제안
잘못된 정보가 있나요? 출처와 함께 수정을 제안하면 다른 시민들의 투표로 반영 여부가 정해집니다 — 순찬성 +3표에 도달하면 커뮤니티 승인(운영자 확인 후 반영).
로그인 후 출처를 들어 정정을 제안할 수 있어요.
토론
0🕊️ 보수·진보·중도가 각자 한마디
- 내 성향(진보·중도·보수)을 고르고, 사실과 근거로 의견을 적어요.
- 근거 링크를 달고 추천을 받은 글이 위로 올라갑니다(신뢰도·최신성 반영).
- 욕설·혐오·특정 집단 비하·선동성 표현은 등록되지 않아요.
진보
0아직 진보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
중도
0아직 중도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
보수
0아직 보수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