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이익공유 모델 도입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의 이익이 외부로만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 주민과 마을에 공정하게 돌아가는 의성형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모델을 도입하겠습니다. 사업 과정은 투명하게 관리하고, 주민 동의를 분명히 확인하며, 수익은 주민소득 향상과 마을 공…
최유철기초단체장 · 국민의힘공약 내용
□ 목표 ○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의 이익이 외부로만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 주민과 마을에 공정하게 돌아가는 의성형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모델을 도입하겠습니다. 사업 과정은 투명하게 관리하고, 주민 동의를 분명히 확인하며, 수익은 주민소득 향상과 마을 공동체 발전에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 이행방법 ○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시 주민설명회, 정보공개, 입지 검토, 환경·경관 영향 검토를 강화해 초기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발전사업자·주민·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 절차, 수익 구조, 주민 지원 방안을 투명하게 논의하겠습니다． □ 이행기간 ○ 취임 즉시 의성군 재생에너시 사업 현황, 주민 갈등 사례, 입지 여건을 점검하고, 이익공유 기준 마련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에 착수하겠습니다. 이후 주민참여형 시범모델을 선정하고, 발전사업자·주민·행정 협의체 운영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임기 내에는 투명성, 주민 동의, 이익공유 원칙이 정착되도록 의성형 재생에너지 상생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 재원조달방안 등 ○ 재원은 발전사업자 주민지원금, 주민참여형 발전수익, 민간투자, 국비·도비·군비를 연계하여 확보하겠습니다. 산업통상부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주민참여형 에너지 사업, 경상북도 에너지 전환·지역상생 사업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군비는 제도 설계와 주민 의견수렴 등 공공성이 높은 분야에 우선 투입하고, 시설 조성과 운영은 민간투자와 주민참여 수익구조를 중심으로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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