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내용
1. 상생협력 특별법 제정 추진 2. 용수 사용 기업·지자체 기여금 의무징수 법적 근거 마련 3. 안개 피해·환경 피해 보상 현실화 □ 목 표 ○ 화천댐 물주권 확보를 통한 보상 □ 이행방법 ○ 범군민대책위 구성 법개정 건의 및 중앙정부 협상 □ 이행기간 ○ 2026-2030 □ 재원조달방안 등 ○ 수자원 특별회계 및 법 개정 통한 교부세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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