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내용
□ 목 표 ○ 지역개발사업의 전문성과 지속성 확보 : 공공 개발 전담 조직 구축 ○ 산림·관광·주거·산업 등 지역 핵심사업의 통합 추진 기반 마련 ○ 공공 주도 개발을 통한 민간투자 유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수익사업과 공익사업을 병행하는 자립형 공기업 모델 구축 □ 이행방법 ○ 설립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 단계적 설립 추진 - 초기에는 시설관리공단 또는 출자·출연기관 형태 검토 - 이후 개발공사로 단계적 전환 추진 ○ 핵심 사업 설정 및 추진 : 추모공원, 실버타운 개발 등 - 공공 주도 개발 후 민간 참여 확대 구조 설계 - 출자금 기반 설립 후 사업별 SPC(특수목적법인) 활용 - 수익사업 (임대, 분양, 운영)과 공익사업 병행 ○ 전문 인력 확보 : 전문가 채용, 외부 전문기관 협력체계 구축 □ 이행기간 ○ 단기 (1~2년)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조직 형태 결정 및 설립 절차 추진 ○ 중기( 3~5년) - 공사 설립 및 시범사업 추진, 주요 개발사업 착수 ○ 장기 (5년 이후) - 사업 확대 및 수익구조 안정화, 지역개발 플랫폼으로 기능 정착 □ 재원조달 방안 ○ 총사업비 : 100억원 ~ 300억원 ○ 재원구성 - 군 출자금(50%) : 50억원 ~ 150억원 - 국비·도비(20%) : 20억원 ~ 60억원 → 국토교통부 : 도시재생사업, 공공주택사업 등 개발사업 연계 → 행정안전부 :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지원사업, 특별교부세 활용 →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 산업단지, 지역상권 개발사업 연계 ※ "지방소멸 대응 + 지역개발 플랫폼 논리 적용" - 민간투자 및 금융(30%) : 30억원 ~ 90억원 ○ 군비 부담 - 50억 ~150억원 수준(단계적 출자, 5년 분산투자시 년간 10억~ 20억원) ○ 주요 재원 사용 - 초기 자본금 및 운영비 : 30억원 ~ 90억원 - 개발사업 투자 재원 : 50억원 150억원 - 전문인력 확보 및 조직 운영 : 20억원 ~ 60억원
진행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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