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립] 활력 넘치는 경제 성장과 자립 도시 조성
외부 유출 없는 선순환 경제 · 남양주에서 발생한 개발 이익 지역 내 공공자산 및 SOC 확충 재원으로 100% 환원
최현덕기초단체장 · 더불어민주당공약 내용
남양주의 개발 이익을 시민에게 돌려주고, 일자리와 금융 혜택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듭니다. □ 목 표 ○ 외부 유출 없는 선순환 경제 - 남양주에서 발생한 개발 이익 지역 내 공공자산 및 SOC 확충 재원으로 100% 환원 ○ 자족도시 완성 - 베드타운을 벗어나 양질의 일자리가 풍부한 경제 중심 도시로 도약 ○ 가계 경제 부담 완화 - 금융 소외계층 보호, 지역 상권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실질 소득 증대 □ 이행방법 ○ 제도적 기반 마련 - '남양주시 개발이익 환수 조례' 및 '시민은행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관련 조례 최우선 제정 ○ 거버넌스 구축 - 경기도 및 LH와 협상하여 남양주도시공사 참여 지분 대폭 상향 조정, 공동시행권 확보를 위한 협약 체결 ○ 민관협력 인재 양성 - 지역 내 고교·대학교, 왕숙 산업클러스터 입주 기업 간 3자 협약을 통해 '기업 맞춤형 커리큘럼' 신설, 취업을 연계 ○ 플랫폼 운영 - 지역화폐 시스템과 연계하여 햇빛연금 배당 및 캐시백 지급 시스템 운영 □ 이행기간 ○ 임기내 추진 -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후 단계별 순차 진행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도비·시비 확보 ○ 지원개발 이익 배당금 및 환수금 ○ 예산의 합리적 재분배- 기존의 선심성 사업 예산을 삭감 등 조정을 통하여 예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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