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이 직접 결정하는 풀뿌리 자치, ‘주민중심 동대문’ 구현
관 주도의 일방통행식 행정에서 벗어나 구민이 예산과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투명한 자치분권 실현
최동민기초단체장 · 더불어민주당공약 내용
□ 목 표 ○ 관 주도의 일방통행식 행정에서 벗어나 구민이 예산과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투명한 자치분권 실현 ○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주민 소통 채널을 구축,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구정에 적극 도입 □ 이행방법 ○ 주민참여예산 대폭 확대 - 기존의 주민참여예산 운영방식은 주민이 체감할 동네 숙원사업 해결에 한계 - 주민참여예산 총액 규모를 연간 50억 이상으로 확대, 동별 인프라 개선 및 생활밀착형 사업 실질 추진 - ‘예산학교’ 운영 강화로 사업 안의 질적 수준 향상 ○ 주민 의사결정 참여 모바일 플랫폼 구축 - 시간, 장소,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동대문 전용 양방향 소통 앱 개발 - 주요 구정 현안 발생 시 플랫폼을 통한 모바일 주민투표 실시로 갈등 사전 예방 및 여론 수렴 - 주민이 직접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일정 공감을 얻으면 구청장이 직접 답변·실행하는 ‘동대문 청원’ 기능 도입 ○ ‘동대문구형 주민자치회’ 출범 및 실질적 권한 강화 - 기존 관변 성격이 강한 주민자치위원회를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 ‘주민자치회’로 전면 전환 - 각 동 특성과 현안에 맞는 마을 의제를 주민자치회가 직접 발굴·집행할 수 있도록 별도 사업예산 편성 및 행정지원 전담 인력 배치 □ 이행기간 ○ 주민참여예산 확대·조례 개정 : 2026년 하반기 조례 개정 후 2027년 예산 반영 ○ 모바일 플랫폼 구축 : 2026년 예산 확보·개발, 2027년 시범 운영 ○ 동대문구형 주민자치회 출범 : 2026년 하반기 조례 재정비 후 동 일괄 전환 □ 재원조달 (약 65억원 내외 / 연간 / 국·구비) ○ 주민참여예산 : 행사성·소모성 일반 구정예산 낭비 요인 조정을 통한 자체 확보 ○ 모바일 플랫폼 : 행정안전부 ‘지역 디지털기반 조성’ 관련 특별교부세 공모사업 활용 ○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금 : 구비 일반회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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