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권을 주민에게 - 도봉 주민주권 프로젝트
행정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주민이 통보받는 도시가 아니라,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주민주권 도시 도봉을 만들겠습니다.
김동욱기초단체장 · 더불어민주당공약 내용
□ 목표 행정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주민이 통보받는 도시가 아니라,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주민주권 도시 도봉을 만들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공공부지 개발·생활SOC·예산·교통 문제까지 주민 의견이 실제 정책과 행정에 반영되는 참여형 행정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이행 방법 · 주요 개발사업별 주민협의체 및 주민설명회 의무화 추진 · 주민참여예산 확대 및 생활밀착형 주민제안제 활성화 · 재개발·재건축 갈등조정 주민협의 플랫폼 구축 · 온라인 주민투표·주민설문 시스템 확대 운영 · 동별 주민총회 및 생활권 의제 발굴 체계 구축 · 구청장 주민소통회의 및 직통 민원체계 정례화 · 공공갈등 사전조정 시스템 구축 및 주민 숙의 절차 강화 · 주민감시·정보공개 확대를 통한 투명행정 추진 □ 이행 기간 · 2026년 : 주민참여 플랫폼 및 주민협의체 운영체계 구축 · 2027년 : 주민참여예산 및 온라인 주민투표 확대 운영 · 2028년 : 개발사업 주민숙의제 시범 운영 · 2029년 : 생활권 주민총회 및 갈등조정체계 확대 · 2030년 : 주민참여형 지방행정 체계 정착 추진 □ 재원 조달 방안 · 행정안전부 주민자치·주민참여 예산사업 적극 활용 · 디지털 행정체계 구축을 통한 운영 효율화 추진 · 기존 주민자치·마을공동체 사업 연계 운영 ·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갈등비용 감소 및 행정 효율성 강화
진행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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