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한 기업 유치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영주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규제자유 특구 지정으로 지역 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 특례 등을 부여하는 등 신기술/신산업 성장 및 육성 기반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여 투자 …
황병직기초단체장 · 국민의힘공약 내용
■ 목 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영주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규제자유 특구 지정으로 지역 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 특례 등을 부여하는 등 신기술/신산업 성장 및 육성 기반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여 투자 유치 촉진, 일자리 창출, 경제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 이행방법 ○ 기회발전특구 : 시장 → 도지사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지방시대위원회(심의·의결) ○ 규제자유특구 :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의견 청취(2026년) → 특구 신청(2027년) → 특구지정 고시(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이행기간 ○ 기회발전특구 : 2027 ∼ 2028년 기회발전특구 지정 및 사업 추진 ○ 규제자유특구 : 2027 ∼ 2028년 내 단계적으로 조성 ■ 재원조달방안 ○ 기회발전특구 : 전문 국책 연구소 등 자문 및 컨설팅 1억원(시비) ○ 규제자유특구 : 타당성 용역비 5천만원(시비) ■ 우선순위 : 최우선
진행 타임라인
아직 기록된 진행 내역이 없습니다.
데이터 변경 이력 0건
이 공약의 정보가 바뀐 기록입니다. 사유는 운영자가 공개용으로 따로 적은 문장이 있을 때만 보이고(내부 검토 메모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모더레이션·제재처럼 개인이 특정될 수 있는 조치는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아직 기록된 변경이 없습니다.
✏️ 정정 제안
잘못된 정보가 있나요? 출처와 함께 수정을 제안하면 다른 시민들의 투표로 반영 여부가 정해집니다 — 순찬성 +3표에 도달하면 커뮤니티 승인(운영자 확인 후 반영).
로그인 후 출처를 들어 정정을 제안할 수 있어요.
토론
0🕊️ 보수·진보·중도가 각자 한마디
- 내 성향(진보·중도·보수)을 고르고, 사실과 근거로 의견을 적어요.
- 근거 링크를 달고 추천을 받은 글이 위로 올라갑니다(신뢰도·최신성 반영).
- 욕설·혐오·특정 집단 비하·선동성 표현은 등록되지 않아요.
진보
0아직 진보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
중도
0아직 중도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
보수
0아직 보수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