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확정 예정인 ICAO 새 국제기준에 맞춰 국내 법령 정비·고시를 앞당겨 고도제한 완화 시행 시기를 최대한 단축
진성준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공약으로 제시되었으나 아직 본격적인 추진이 확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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