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를 전주로 이전해 사법수도로 만들고, 전주가정법원을 신설하겠다.
이성윤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일부만 이행되었거나 축소된 형태로 시행됨
제22대 총선(2024) 책자형 선거공보에서 자동 정리한 공약입니다. 원문은 출처의 선거공보 PDF를 참조하세요.
[자동 추론] 관련 발의 법안 1건이 대안·수정안에 반영되어 입법에 일부 반영됐습니다.
근거 보기 ↗이 공약과 관련해 실제 발의된 법률안입니다. 처리결과로 입법 진행을 가늠할 수 있어요.
잘못된 정보가 있나요? 출처와 함께 수정을 제안하면 운영진이 확인 후 반영합니다.
로그인 후 출처를 들어 정정을 제안할 수 있어요.
🕊️ 보수·진보·중도가 각자 한마디
아직 진보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
아직 중도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
아직 보수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자동 연결)·2025.07.17↗
이행 상태는 위 출처를 근거로 기록합니다. 사실과 다른 점이 있으면 출처와 함께 정정을 제안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