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비상 계획구간을 기존 원전 거리 기준 30km로 확대하고 월성원전 30km 이내 구룡포·오천·장기·동해·대송 등 지역에 교부세를 지원한다.
이상휘국회의원 · 국민의힘일부만 이행되었거나 축소된 형태로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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