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근거 개선으로 농어업 근로자 출산휴가 적용, 인구소멸 지역 다자녀 가구 대학등록금 우선 지원
서삼석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일부만 이행되었거나 축소된 형태로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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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자동 연결)·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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