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을 2배 확대 지급하고 지역화폐 예산 확대 및 국고지원 상시화,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 확대로 이자 부담을 경감한다.
박해철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일부만 이행되었거나 축소된 형태로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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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자동 연결)·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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