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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제출된 의안입니다(열린국회정보 기준 — 의원발의·정부제출·위원장 제안 법률안 전체, 예산안·결의안 등 비법률 의안은 본회의 처리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과 함께, 사람이 아니라 의안의 내용을 두고 토론해요. 현재 49,095건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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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열에너지는 난방ㆍ냉방ㆍ급탕 및 산업공정 등 국민생활과 산업활동 전반에 활용되는 필수 에너지원으로, 국내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열에너지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에 대하여 사망 후 국립묘지에 안장(安葬)하여 그 충의(忠義)와…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액 14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
지하안전평가등은 지하안전 확보 및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사업 시행 전후의 지반 안정성과 위험요인을 조사ㆍ평가하는 핵심적인 안전관리 절차이며,…
제안이유 현재 전 세계 AI 패러다임은 가상 세계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수준을 넘어, 물리적 공간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피지컬 AI로 빠르…
현행법은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하여 각각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모두 2026년 1…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의 수입 품목허가를 할 때에 특정 지역 또는 특정 품목을 한정하여 허가 또는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
제안이유 현행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안전보건 문제에 대한 하청 근로자의 참여와 의견 반영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한계가 있음. 특히 산업재해가 도…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에는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여러 개별법에 따른 보호ㆍ선도ㆍ복지에 관한 사업, 사회복지상…
현행법은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할 수 없도…
제안이유 최근 10ㆍ29 이태원 참사, 12ㆍ29 여객기 참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행정정보시스템의 마비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분리보관, 보험가입, 이상거래 감시 의무 등을 규정하여 이용자 보호를 도모하고 있음. 그러…
일간베스트저장소(일명 ‘일베’)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특정 개인 또는 집단, 국가적ㆍ사회적 사건의 희생자와 그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 기업이 부패방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투명ㆍ공정하게 조직을 운영하는 경영활동인 청렴윤리경영…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ㆍ감축제도(CORSIA) 시행과 주요국 지속가능항공유(Sustainable Aviation Fuel…
현행법은 구인자가 채용광고를 내는 경우 거짓 채용 광고 금지, 개인정보 요구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구직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임금에…
제안이유 지방자치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자치입법권이 보장되며, 국가와 지방…
제안이유 현행법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2019년 12월 3일에 제정되…
현행법상 검사 및 사법경찰관은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한 후 지체 없이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성매매 피해아동ㆍ청…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의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