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이학영
- 제안일
- 2026.11.06
- 소관위원회
- 심사 전/미배정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상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후 검역을 받아야 하고, 식물검역관은 검역 결과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그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폐기ㆍ반송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그런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ㆍ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식물의 경우 검역 후 규제병해충 등이 검출될 경우 폐기ㆍ반송 등의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귀중한 생물자원인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유실되거나 소각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식물검역 결과 폐기ㆍ반송 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하여는 국립생태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시설로 이송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고 생물자원의 유실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6조제6항 및 제7항).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김영배,김주영,한민수,김남준,김성범,전은수,백선희,박민규,김형연,한정애,서미화,윤준병,김태선,최기상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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