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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2555 · 제22대☆ 팔로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학영
제안일
2026.11.06
소관위원회
심사 전/미배정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4조에는 곶자왈에 대한 정의와 곶자왈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제주만의 독특한 환경자산인 곶자왈은 생태적ㆍ지질적ㆍ역사문화적 가치를 복합적으로 지니고 있어 그 가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보전ㆍ관리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곶자왈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해 그 생태적ㆍ지질적ㆍ역사문화적 가치를 고려하여 곶자왈보호지역, 곶자왈준보호지역, 곶자왈관리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마련하고자 함.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김형연,한정애,서미화,김주영,김남준,한민수,김태선,최기상,박민규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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