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김미애
- 제안일
- 2026.11.06
- 소관위원회
- 심사 전/미배정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20호)에 따라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이 법에서 기탁금의 기탁, 보조금 사용에 대한 감독, 선거비용 자료제출 요구, 과태료 부과, 정치자금범죄 조사, 포상금 지급 및 정치자금 기부 촉진의 주체를 정하면서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 대상으로 열거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강명구,이헌승,고동진,성일종,김종양,서천호,조승환,윤용근,강승규,김소희,김태규,나경원,박준태,김재섭,송석준,최보윤,엄태영,이소희,최수진,주호영,권영세,박대출,임종득,윤영석,조배숙,김정재,이진숙,김선교,배준영,이달희,김기현,박충권,송언석,이철규,강민국,백종헌,최형두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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